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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미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 (차량 구매 후 5년 이상)

돈이되는알뜰정보 2024. 2. 3. 16:27

새 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들어보셨나요? 차를 타고 5년만 지나면 이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금액이 무려 매년 20억 원 달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내 돈이 있다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겠죠.

매년 미 환급금 20억 원
자동차 미환급금 오늘 조회하고 돌려받으세요

지역별 채권 의무 매입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 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서울은 2,000cc 이상 차량은 20%를 구입해야 해서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은 각 시, 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직도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고,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할 때 채권도 함께 구매하도록 하여 그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정비 같은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지로 사용합니다. 5년에서 7년(도시철도채권)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만기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안전성이 높은 만큼 이자는 적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반면에 채권 금액이 수백만 원 하기 때문에 목돈이라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즉시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매 견적서 예시

견적서에 차량등록비용 칸을 보면 제일 위에 취득세가 있고 아래에 공채매입과 공채할인 두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보통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도 큰 금액이고, 보험료와 취득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차량 가격 외에 추가 비용도 부담이 되니 채권을 매입할지 할인해서 팔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든 견적서에서는 207만 원을 내고 채권을 매입하면 5년에서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은 이자지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207만 원이라는 목돈이 오랜 기간 동안 채권에 묶여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인 8만 원 정도만 내고 구매즉시 할인가에 팔 수도 있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를 비롯해 고객이 추가로 내야 하는 차량등록비용이 2백만 원이 넘는데 공채매입을 하면 4백만 원까지 하니까 고객이 부담을 덜 가지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채할인을 주로 추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채매입에 대해서는 고려도 안 하고 바로 공채할인으로 즉시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공채할인율은 매일 변해서 딜러들도 정확한 공채할인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견적서에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넉넉하게 견적을 냅니다. 몇 천만 원의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이런 몇 만 원 정도는 꼼꼼히 계산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고 나서 채권 매입 확인증을 받아서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채권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7.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5~7년이 지나서 채권 상환일이 됐지만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서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억을 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어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3월 2일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차량 구매 시 공채 매입 VS 공채 할인 고려

이 돈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차 살 때 딜러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님, 의무채권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구매한 차값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163만 원의 채권을 사야 한다고 했었죠. 이 가격이 차값에 더해지는 것이죠. 그럼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고 간 값보다 차값이 비싸지니까 부답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흔히 공채매입, 공채할인이라는 말이 이때 나옵니다. 딜러가 보통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공채 구매금액을 빼고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겠어요?" 혹은 공채를 구매하시겠어요?

여기서 공채할인을 선택하셨다면 안타깝게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딜러들이 채권을 구매하고 바로 판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채권 소유권을 차를 산 당시에 팔게 된 것이죠. 자동차 구매자의 84%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딜러에게 모든 서류처리를 맡기신 분들이 거의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4%의 차주는 채권 금액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매했으니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겠죠.

자동차 채권 미 환급금 수령 방법

지역별 자동차 채권 미 환급금 상환은행

우선 내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담당하는 은행을 확인합니다. 만약 은행앱을 사용하고 있다면 로그인한 후 미상환채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을 기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앱에서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채권을 치면 챗봇이 뜹니다. 바로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은행을 안 쓰고 앱 깔기도 귀찮다고 한다면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후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차량을 구매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분들은 차량 구매시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내가 22년 3월 이전에 차를 샀다면 캘린더에 환급 일정을 미리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22년 3월 이후에 사신 분들은 아마 채권 매입 이후 계좌를 적으셨을 겁니다.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그 계좌로 입금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잊고 계시다가 선물처럼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23년 2월 이후에 사신 분들은 기존에 비해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좀 더 짭짤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를 앞두신 분들 중 이러한 채권 의무 구매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친환경 차를 구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에서 도시 철도 채권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